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 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6조(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2]에 따르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부실조합 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 결과 및 순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경영상태평가 방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 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에 따르며, 제1항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3장 적기시정조치 제1절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제9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항이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 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 2. 합병을 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 3.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의 이행기간)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달 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해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직원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조합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 경영개선명령 제16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계획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소속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제20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9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 사유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3조(긴급조치)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 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한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제25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해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제26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조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합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해당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청문절차)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장 관리인의 업무 제32조(관리인의 선임) ①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ㆍ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 제32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