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9조 ...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
제3조 ...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4조(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
제3조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물 상태검사 및 사전 전시환경 확인) 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기록물 상태검사 지침에 따른 기록물 상태검사(이하 "기록물 상태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장은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기관이 별표의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제15조 ...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보도 권한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의 담당기관은 보도자료 배포, 취재지원 등 홍보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보대응은「국방 전략적 소통(SC) 훈령」과「국방교육훈련훈령」에서 정하는 조정/통제 기준을 따른다. 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보도 여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제4조 ...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라.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해당 지역내 투자 확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그리고,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고용ㆍ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제12조 ...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관장이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한 경우 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 또는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2조 ...가, 시범사업의 지정,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이를 적용한다. 1-2-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법적근거 1-3-1.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3조와 영 제2조이다. 제2장 시범사업 지정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제1절 기본방향 2-1-1. 도시공...
1.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사업소내 가스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제6조 ...조의 법률상담, 대리신고,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의 대리,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가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자문변호사 수당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
제342조의2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⑥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⑦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⑧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제...
제89조 ...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의 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 이 규정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11조 ...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