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9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심사대상자인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대상이 되...
제6조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업...
제30조 ...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제31조(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연구개발자가 장려금 수급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자(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함)에게 지급한다. 제32조(연구개발 장...
제17조 ...①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
제18조 ...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및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제13조 ...정 신청일로 한다. ② 동의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사정상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
제23조 ...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선지급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
제3조 ...호와 같다. 1.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
제14조 ...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서류 전형) ① 서류전형위원은 인사·채용·모집분야 유경험자 또는 당해 채용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능력을 가진 자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 1.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2. 같은...
제36조 ... 인턴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을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재해보상 등) ①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인턴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
1.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제11조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다만,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영 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
제8조 ...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1조 (사해행위의 취소) 검사는 체납처분을 할 때 체납자가 벌과금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민법」제406조 및 제407조를...
제3조 ...제9조(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국비지원 발굴업무를 위탁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제5조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평가기관) ①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
제8조 ...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행정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정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장관 사전 승인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제척) 감찰관은 다음 경우에 해당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 2. 자신이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제10조...
...정 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④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에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⑤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⑥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음 ⑦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
제62조 ...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
제4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가목의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 제> 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5. "일시수입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