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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할 수 있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통신망의 보호)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9조의2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운영기준 및 절차) ① 항공...
제1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양정기준 및 효력)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재활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회계년도) 국립재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4조(회계년도의 소속구분)...
제14조 ...6. 15.> 6. 재활원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상호간에 예의를 지킨다. 7.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포상) ① 원장은 재활원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체 포상 또는 상급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포상의 기준, 시기 등은 따로 원장이 정한...
제2조 ...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상훈에 관한 사항 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 7. 20.> 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3. 2.>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급식...
제4조 ...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계획인 경우 제4조(지정평가 위원회 설치)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정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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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7조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경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
제4조 ...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관리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
제12조 ...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능 ○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의 12.시험에 관한 규격 준수(온ㆍ습도 사이클시험, 내한성시험, 내열성시험) -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IEC 60068-2-30, KS C IEC 60068-2-1, KS C IEC 60068-2-2 등 참조 다. 전자파 적합성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전자적...
제17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
제12조 ...야 한다. ③ 정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조사팀을 구성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조사팀의 구성은 본원 및 지원의 해당분야 분석업무 담당자 3명 내외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결과판정) ① 분석기관의 장은 최초시험 분석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국가유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 제28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자원부의 개설 및 운영, 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등 관리업ㆍ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 및 운영 방법...
...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6조 ... 30일 이내 3부 납본 4. 국회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2부 납본 ② 각 처리과가 제1항에 따라 납본하는 때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자료의 관리) ① 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 ② 디지털매체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