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24조 ...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4조 ...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제5조 ...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제31조 ...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가. 반환대상 ○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경우 나. 반환기준 ○ 영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등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민법」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제6조 ...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정안건과...
제12조 ...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
제5조 ...송인원, 입영일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사람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송달 절차) ① 전자우편센터장은 제6조에 따라 인수한 자료를 다음 날까지 발송 처리하되 일일 작업량을 초과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송 처리한다. 다만, 자료를 인수한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
제14조 ...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
제2조 ...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교육기관 신청 자격)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
제33조의14 ...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 11. "법인"이란 「민법」 상의...
...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9조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③ 고등학생 이하 또는 「민법」제4조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
제36조 ... 한다.<개정 2024. 6. 12.> 1.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⑤ 시행령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
제15조 ...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4촌 이...
제20조의4 ...4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에 대하여 다른 규정, 조례, 영 제96조에 따라 정한 운영세칙 및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문 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2에 따른 결정ㆍ고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명 결정 절차) 지명의 결정은 법 제91조의2에서 제91조의4까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의2(날짜의 기산) 법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 영 제95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날짜의 기산은 「민법」제157조 및 ...
제3조 ...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5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민법」제32...
제19조 .... ③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부과금의 징수권, 과다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준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8조 ... 대행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지원과 인사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징계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
제5조 ...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장관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