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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강열감량"이란 건조된 소각재를 섭씨 650도의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감소되는 무게를 백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구역"이란 선박 안에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고...
...10.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유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11. "비방사성 유해물질"이란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물질 등으로서 처분시설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및 「원자력안전법」과 ...
제4조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처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인 사항 및 일정계획 등 처분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한다. 2. 부지특성 산업 및 군사시설, 기상, 수문, 지질, 지진, 지질공학, 지구화학, 천연자원, 생태계 등의 부지현황과 부지안전성평가,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을 기술한다.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가.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른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 처분시설의 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의 운영과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이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의...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제36조 ...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비상진료기관으...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의 설계와 운영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적용대상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제17조 ...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되, 사건 발생연도, 사건번호, 위반법령, 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여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외부 수사기관에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고, 보존 서류에 한하여 그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리스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모듈, 반제품 등 나. 원재료 판단기준 (1) 물품등 제조 과정에 사용되더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병원감염관리의 기본원칙) 병원감염관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감염관리대상) 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분야)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의 분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제2장 원자로시설의 운전 제3조(사용 및 적용)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용어의 정의 2. ...
제3장 ...육 방법 등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통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 3. 교과 과목별 강사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제7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
제5조 ...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개시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제120조 ... 호를 포함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측정장비의 운영 2. 측정수행자의 능력(교육, 훈련, 경력 및 자질) 3. 장비의 교정, 점검절차, 측정불확도, 검출하한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하학적 형태 4.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 5. 방사성 핵종의 유효반감기, 핵종별 섭취잔류량, 배설률, 측정기기의 핵종별 검출하한치 등을 고려한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취급기준) 내부피폭 방사선량 측정기관이 갖추어야하 는 ...
제9조 ...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예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
제8조 ...현지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따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원활한 현지실사를 위해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방법, 절차, 점검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현지실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