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7조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
제10조의3 ...른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승강제 등 리그지원 사업은 단체종목 및 사업대상자의 선호종목 등의 우선 지원방안과 운영 수익의 사용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은 인센티브의 사용기한 및 스포츠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월별 이용료, 결제방법 및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
...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요청받은 경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급산정과 등급별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등에 한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
제2조 ...을 작성하여 심사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 공공 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업무가 구매사업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는 구매총괄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
<img id="14787308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3087">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
<img id="147870235"> </img>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0237">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에 적용한다. (1) 국고금의 수납ㆍ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범의 처리)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에 ...
<img id="147872417">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수익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3059">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부담금과 국가기여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img id="14787349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의2, 제55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3497">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47874095"> </img>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 및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 다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제13조 .... 그 밖에 위원이 검토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img id="14787174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1747">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1913...
제18조의3 ...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img id="14787238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266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1)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
제17조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마늘, 고추, 대두, 녹두ㆍ팥 2.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 천연꿀 3. 산림조합중앙회 : 밤, 대추 ③ 해당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이 아닌 공매주관기관은 매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별 낙찰물량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배정기준) 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제5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
제14조 ...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① <삭제> ②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5항ㆍ제6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