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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제7조(대여품의 반납) ① 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제5조 ...비교시험하고 적절한 휴약기간을 둔 다음 교차시험을 한다. 다만, 타액 또는 뇨 중 배설량 등 다른 방법으로 혈중약물농도의 시간적 추이를 추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방법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 ① 시험약은 동물용의약품이 제조품목허가 되어 시판될 때와 동일한 원료ㆍ동일한 처방 및 조건으로 제조한 것으로 품질, 함량 등이 자가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시험의뢰자는 계획된 시험에 필요한 양에...
제14조 ... 거래은행의 잔액 및 실제 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원인을 규명하여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관 과장은 보관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 ①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보관금 지급을 위해 정부보관금통장(거래은...
... 차단하고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공지 확보 <img id="147346589"> </img>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mg id="147346655"> </img>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며 상수ㆍ오수ㆍ우수관로 등은 지하로 매설할 계획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img ...
제4조 ...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
제14조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8조 ...착한다. 제9조(차량의 주차) 차량의 주차는 차고 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제10조(카드 등의 비치) 소관 과장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무용 차량관리 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① 교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증감ㆍ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제9조 ...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위성 관련 주요 운영 및 활용계획 2. 해양위성 운영관제 종료에 관한 사항 3. 연간 업무지원 결과의 평가 4. 위성정보의 상용배포 여부, 기준 등에 관한 사...
제4조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제15조 ... 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청결유지) 교육생은 생활관 내외를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지품 관리) 교육에 필요한 소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화재예방) 교육생은 항상 화기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관에서의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제20조(근태관리) ① 과정지도관은 별표 2 근태감점 적용 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제3조(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제12조 ...하여 지방청장은 단말기에 발급되는 해양자원명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7조(무선국 검사) 제6조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송수신기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란 목재팰릿(pall...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제4항 및 제2...
제4조 ... 보조 3.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감시ㆍ단속 사무보조 4. 공명선거계도ㆍ홍보사무 보조 5.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의 확인ㆍ조사사무 보조 6. 선거장비 보수 및 용구ㆍ용품관리사무 보조 7. 그 밖에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의 처리 제5조(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조사)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배정요청기준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배정협의결과 보고)...
제2조 ...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img id="147874119">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121">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47874123">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4조 ... 통합조사, 범칙조사, 환급(공제) 등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국세청장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 제35조(전산업무) 전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집행에 수반되는 전산 입ㆍ출력 등 전산정보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전산업무처리규정, 전산정보관리관이 정한 지침, 기타 전산업무처리지시 공문에 의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8조 ...각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대표 또는 농업인 등을 연구 현장 관리자로 활용 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 3. 현장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현장 사후 관리 등 필요시 임대 장비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