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 한다. 다만 등기소 내에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번호표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역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소는 다량발급신청 등을 이유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나. 1)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발급 통수를 나누어 신청하는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위 (1)의 매매목록번호는 접수년도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이음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일련번호로 구성하며, 일련번호는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1년마...
제6조 ...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해...
...게시 등기소장은 영구보존문서를 PDF파일 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접수사무의 처리 가. 영구보존문서와 공동담보목록 번호의 구성 및 부여 1) 영구보존문서와 공동담보목록 번호는 접수년도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이음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1)의 일련번호는 각 영구보존문서별로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하‘e-Form신청’이라 함)의 권장 등기과ㆍ소장은 법무사 등이 10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10건 이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e-Form신청을 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여 접수창구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접수 가. 접수번호의 부여 및 구성 등 (1) 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이하 ‘전국통합접수...
제5조 ...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 ...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집단등기사건의 특례) ①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집단등기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1.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방법 2....
...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3. 비...
제23조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정도관리) 법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위탁하는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재평가비용) ① 양식업권자는 제4조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표 5에 따른 분석비용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용선(傭船)비: 실비. 다만, 양식업권...
제2조 ...룹(GC-FPD(NPD) 동시분석 가능 농약), 3그룹(HPLC-UVD 동시분석 가능 농약), 4그룹(HPLC-FLD 동시분석 가능 농약), 5그룹(G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6그룹(L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7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 단성분)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2조 ...호에 따른 신약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3) 「약사법」제3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예비 위기대응 대상 의약품 나. 범위 1) 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비임...
제2조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며 충전잔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5. 발행번호 6. 유효기간 7. 현금 환불기준 ⑤ 상품권의 발행량은 해...
제6조 ...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⑤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제7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센터장은 기관생물안전에 관한 법적 사항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
제3조 ...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동물보호법」제53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
제2조 ...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2016.12.16.제1628호)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제92조 ...및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4. 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5.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6.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제8조 (조사위원의 보수 및 비용) ① 조사위원의 기본보수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제1조 ...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 FIR 내에 있는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의 수립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및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2.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3.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조 ....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 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장 ...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
제6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업체 역량기술서 5. 그밖에 제20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지정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