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img id="112416067"> </img>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img id="112416065"> </img>
제21조 ...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
제118조 ...를 목적으로 할 것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4. "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혹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Ⅲ. 공동행위 규정이...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ㆍ위탁판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
제7조 ...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 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②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
제37조 ...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 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
제27조 ...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회(지방의회)에...
제8조 ...품목이거나, 재심사 기간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2.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토록 정하여 고시한 품목 3.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 4.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품목 5. 희귀 동물용의약품 ②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3조(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농림축...
제8조 ...처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ㆍ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ㆍ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
제19조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제20조(관사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각각 관리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③ 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기지이며 "국가어항"은「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외딴 곳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
제5조의2 ...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