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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①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업무의 수행 제1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기준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
제2조 .... 제2장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달)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법정기부금으로 조성한다. ② 다사랑운동 운영을 위한 법정기부금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공제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며, 원천징수 동의여부는 매년 1월 현행...
제4장 ...행 및 관리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가 제4조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 훈령「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반영기준) ① 경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63조 ...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ㆍ통제ㆍ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조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기획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선정한다. ③ 그 밖의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및 중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과제평가단의 구성,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평가의 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6.> 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
제12조 ...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를 말한다...
제8조 ...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 기준)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
제3조 ...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교육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
제24조 ...예측 담당자"라 한다)는 생산하는 해양예측자료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② 예측 담당자는 생산하는 수치예측자료를 정기적(분기별, 연별)으로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③ 예측 담당자는 검증ㆍ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예측시스템 정상 가동률 2. 수치예측자료와 실제 관측자료와의 통계분석 결과 3. 수치모델별 생산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기준 ④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 ...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심의대상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투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⑤ 신규위원은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이수 후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관련된 교육의 이수 기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관련된 교육이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