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5조 ...년 미만인 택배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평가 항목 및 방법 제5조(평가의 구분) 평가는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평가항목) ① 평가영역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나누며, 각각에 대한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평가를 위한 자료...
제13조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서고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록관장은 전년도에 관할 처리...
...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아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복지후생 (1) 단지 내 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기준점"이라 함은 상시관측소 중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
제106조의2 ...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시설"이란 급유탱크, 급유부선(바지), 급유선, 유조차, 공급대행주유소 등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연간소요한도량"이란 어민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을 ...
제3조 ... 1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
제2조 ...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④ < 삭제 >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체감사"란 감사담당관이 재외동포청(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
제5조 ...는 알기 쉽고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고, 해결 불가한 민원의 경우는 관계법령 및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하여 법령에 따른 불복처리절차 등을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된 민원이 단순한 질의ㆍ문의사항이라는 사유로 이를 개인 서신으로 회신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는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
제9조 ...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3조 ...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자금운용부서와 협조하여 품목별 축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지침) ①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자금신청의 자격, 신청과 자금지원절차,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준 ...
...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 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다.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 「항로표지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능의 확인ㆍ측정, 각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과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ㆍ외국 항로표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비선의 임무를 병행하는 선박 7. 삭제 8. "부표"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등부표 및 부표를...
제3조 ...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4조(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