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
제45조 ...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라 포항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포항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포항청의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7...
...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4조 ...니한다. 제11조(조사개시여부 결정)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 5.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유효성분"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ㆍ효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2.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
제43조 ...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9)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단, 자원비축시설 관련 건축물은 산업시설용지도 허용 1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세부적인 건축물 등의 범위는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11)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사. 업종별 배치기준 1)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4조의4 ...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 1. 시료 추출 장소 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
제24조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중 영어로 작성되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자료 중 국내산업의 피해를 금액으로 표시할 때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외화 기준으로 병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
제7조 ... 이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제7조의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서)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제49조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팀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업무의 위임) 장관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2조 ...내외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을 포함하며, 그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 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며,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조직하는 지적 ㆍ 물리적 처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