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무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
제3조 ...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 8. 군ㆍ경합동망: 해군 함정 및 해안 레이더 기지 등 군(軍)과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망 9. 항공기유도망: 군 항공기와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망 10. 업무용 이동통신망: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주요부서의 장 등이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 11. 휴대용 무선통신망(워키토키): 근거리 통화 및 조난선 구조를 위한 통신망 제5조(무선통신망의 설치ㆍ운용 등) ① 무선통신망 설치 기준은 별표...
제7조 ...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 감사 또는 지도점검은 제도적인 문제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도출된 취약요인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조치해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정도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제14조 ...직원숙소(소속기관장)의 관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22조 ...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23조(비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②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자체 분류기준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
제6조 ..., 별지 제2호 서식) 3. 여권사본 4. (가족동반 시) 동반가족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 5. (국방대 학위과정 신청 시) 졸업증명서(학사) 6. (사관학교 신청 시) 사관학교 재학증명서 제7조(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 ① 외국군 수탁생의 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병과교육은 각 군의 지침을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류 등의 제식)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및 신발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류의 지급시기)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
제3조 ...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정한 지급품을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지급품 지급) 국립법무...
제9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8.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9.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무도학원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이라 함은 우편물류자동화시설 및 우편 기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제3조 ...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자동차 임대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점검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대...
제3조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수학여행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
제9조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2조 ...대대, 방공유도탄사령부 정비대대 등을 말한다. 4. "편성부대"란 군수지원부대로부터 군수품을 보급 받으며, 타 부대의 보급지원을 위한 군수품 재고보유가 인가되지 않는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여단, 전차대대, 포병대대, 정비중대, 정비창 등을 말하고, 해군은 함정, 정비창, 전대, 해병연대, 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비행단 비행전대 및 정비대대, 정비창 등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부여된 기능의 수행결과를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의해 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