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2조 ...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동의하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미분양 조성토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
제11조 ...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공제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
제4조 ...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제20조 ...수 있다. 제21조(성과중심 관리) ① 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ㆍ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지식재...
제27조 ...대해서는 추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과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정통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납입독촉) 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1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불납 결손처분) 세입징수관은 민법, 국가재...
제20조 ...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성과중심 관리) ① 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ㆍ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
제20조 ...수 있다. 제21조(성과중심 관리) ① 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기술이전·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지식재...
제10조 ...일을 뺀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을 뺀 수의 연월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제11조 (신청의 우선순위 및 지급) ①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 신청순위가 된다. ②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다. ③ 이는 지급시에도 동일하며 「민법」상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신청서 접수 및 방법) ① ...
제60조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1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
제682조 ...1조(조합의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제3장 공...
제116조 ...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6] 시효중단의 조치(시행령 제116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 준용(법 제83조) ※ 법령...
제6조 ...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4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
제27조 ...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등을 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 제7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
제6조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제5조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입주업체는 제외하되, 필요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
제109조 ... 반입물품 담당(자) 부서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담당자는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건강·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음식물 및 취사재료는 종료 시 가족이 모두 가져가야 하며 행사 관련 담당자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10조 (가족만남의 날 참석범위) ①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가족이 ...
제27조 ...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등을 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 제7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
제2조 ...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제4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을 위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자 할 경우 2. 민법 제3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