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3조의7 ...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제재조치평가단) ① 식약처장은 제7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조치평가단(이하 "제재조치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제52조 ...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 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 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3항과 같다) 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
제50조 ...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 홍보,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일...
제18조 ...수 있다. 제6조 (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이사회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7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
제18조 ...수 있다. 제6조 (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이사회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7조(사업단의 설립ㆍ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
제8조 ...성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작가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6조 .... 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제6조 ...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제11조 ...중 해당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분양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공립 연구기관 3.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제2조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④ 측량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로 한정한다), 근로...
제3조 ...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권을 위탁받은 기관 등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3.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
제3조 ...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5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제3조 ...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5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
제3조의2 ... 1명을 간사로 두며, 감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제36조에 따라 ...
제13조 ...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