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제4조의3 ...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적격성 심사 등) ① 제4조의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따른 기술위원의 적격성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
제2조 ...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청구"란 다음 각 목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
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근로계약을 해지하며,「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
제9조 ... 대가이자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가치 및 창작 활동의 대가로서 창작 개발비, 연수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② 창작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0조(디자이너 등급 및 자격기준) 디자이너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사단법인 ...
제3조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 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내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등을 단속한다. ③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제51조에 ...
...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ㆍ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장을 통한 조업활동 여건 개선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민간자력개발 유도를 통한 순환정비 유도 나. 개 요 ㆍ 노후 산업단지 여건 개선 -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 및 도로운영의 효율 및 안정성 제고 - 도로서비스수준 개선 및 근로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확충 -...
제4조 ...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
제60조 ...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감독)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은 청원주(이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등)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
제8조 ...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8조(사업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
제4조의2 ...서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감사부서 등)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의 재발방지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
...보주체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4조 ...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를 포함한다) 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
제4조 ...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근절 의지와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