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0조 ...한다. 제12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7조 ...나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발주청이 추진하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찰 단계에서의 신기술 적용 촉진 제4조(입찰 참가자격 완화) 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이하 이 조에서 "당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하...
제2조 ...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의 생물등급을 말한다. 4. "유역진단"이란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유역 현황 및 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분석하여 물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달성목표) 통합ㆍ집중형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은 BOD, TP를 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 1개 등...
제1조의3 ...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검증을 의뢰한 경우, 당해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적정 정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제3조(설치신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10조 ...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 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제4조(반출정화) ① 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
제32조 ...촉한 자연환경조사원을 활용하거나, 민ㆍ관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변화관찰 계획의 수립) 관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화관찰 대상지역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횟수 4. 관찰내용 및 방법 제2장 관찰지역 선정 및 범위 설정 제6조(관찰지역 선정 기준) ① 관찰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제2조 ...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식생"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4.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 내역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에 대한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정부의 포상 2. 기증(기탁)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지원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13조 ... 16. "비대상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해당 품목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17. "반제품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 수지 냉매가 분말형태로 포함되어 유통되는 아이스팩으로써 냉매분말에 물을 주입하여 사용하는 아이스팩 제품을 말한다. 반제품아이스팩의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3에 따라 최종 사용 시의 중량 기준으로...
제13조의4 ...토한다. 나) 재활용대상폐기물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일 경우 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다)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라)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수 있...
제2조 ...초로 반출, 인계 또는 검증하기 전까지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제16조 ...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가 요청한 조사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별표 2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강홍수통제소장과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장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총괄위원은 수자원정보센터장으로 하며, 검증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사유형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제9조 ...의무는 「물환경보전법」제3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승계한다.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① 부과금의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3조 ... 별표와 같다. 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제4조(대행자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제7조 ...든 실적금액은 기성실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배출자와 위ㆍ수탁 계약 체결 후 실제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없이 배출자로부터 선 지급받은 처리비용은 용역이행실적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은 간인을 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1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공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제...
...g> <img id="157955117"> </img> 퍼.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img id="157955185"> </img> 허. 당진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img id="157955311"> </img>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2조 ...말한다. 2. "보 관리자"란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가동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보의 시설물 중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있는 구간의 시설을 말한다. 4. "고정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보의 시설물 중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없는 구간의 시설을 말한다. 5. "기준수위"란 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레이더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우레이더시스템과 그 연관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강우레이더시스템"(이하 "레이더시스템"이라 한다)이...
제15조 ...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에 관한 사항 ③ 취급시설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취급시설 관리기준 제ㆍ개정에 필요한 안전 정책 및 제도에...
제11조 ...재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할 때 화학물질의 식별자료,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3 규정의 시행 이후 신고된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