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4조의2 ...) ① 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의 주요 정책 등 업무의 수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감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장 또는 정책관(대변인, 정책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중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제5조 ...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원칙) ①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정상을 더욱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
제2조 ... 본부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제7조 ...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총괄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발위원회 제10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제11조 ...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
제2조 ...ㆍ산하기관에 대해 적용한다.(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무 등) ①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
제2조 ... 대책을 제2조제1항 각호의 목표수질지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14조 ... 수 있다. 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2조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계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청 담당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환경청장은 관할 지역 안에 다수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운영시 권역별행정협의회라고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관할 지역 센터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성하고 위원 임명기준, 임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행정협의...
제25조 ...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담당 직원의 임명)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한다. 제2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회계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의 편성ㆍ집행 제28조(예산의 편성ㆍ집행) ① 센터 및 중앙센터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피복지도"란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 2.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30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제10조 ...수립지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신속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성ㆍ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부터 제20조 및 별표 1 및 별표 2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친수구역의 사업내용, 조성규모 등 사업 특성상 별표 2의 계획기준을...
... 등을 토대로 환경영향 요소의 추출 및 환경영향요소 vs 환경인자 관계 비교를 통해 최종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1. 환경영향요소 추출 댐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다. <img id="158210751"> </img> 2.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 검토 댐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요소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 평가항목ㆍ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을 기준...
... 11. 10. (5년) 5.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ㆍ활용)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12조 ...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공고 및 선정 제14조(세부추진계획의 공고)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 4.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기준 등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제4조의4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일정 2. 조사대상의 범위 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 4. 조사대상별 작성하여야 할 자료서식(이하 "조사표"라 한다) 및 ...
제12조 ... 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검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정화기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