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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른 지방공단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5. 비영리법인 제7조(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 ①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기업형태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
제36조 ...정을 통해 결산한 최근 회계연도말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④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⑤ ...
제1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출자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회사, 조합, 특수법인 등에 출자하여 국가에 귀속ㆍ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
제9조 ...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를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
1. 선하증권(B/L)은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증표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나, 2. 선하증권 소지인이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음.
제9조 ...우 3.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발행법인 현황이 파악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휴면법인의 관리) ① 공사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여부나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파산폐지, 파산종결, 청산종결(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제44조의2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
제10조 ... 제11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다만, 전항과 관련하여 비어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2조(자본의 증가) 이 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상법 제586...
제3조 ...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
...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임원 확인자료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2. 전문인력 확인자료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류 3.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증명자료 가. 해당계좌 잔액증명서 <개정 2021. 3....
제3조 ...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9조 ...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20조(입사) 회사의 사원이 새로 입사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1조(퇴사) 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 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2조(퇴사사유)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
제25조 ...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나. 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을 것 다.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그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② 종전의 법에 따른 설립인가 또는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법 제9조에 따른 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조 ...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해산명령 등에의 준용)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
제9조 ...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
제4조 ...재산재판부, 법인회생ㆍ파산 항고재판부 11. 대법원 민사ㆍ특별재판부(전원합의사건의 경우 대법원장 포함) 12. 각급 법원장이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부서로 지정한 재판부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
제9조 ...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인증 기준) ① 영 제9조제8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를 말...
... 국내법인 ▣ 법인 o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 국내법인번호 발급 대상 o 법인이 설립등기*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별표3]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