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2조 ... 품위손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채용 규모 및 예산, 채용기간(기간제), 심사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와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채용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유 ...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아. 「수표법」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 같은 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도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해당 기간 내 신고한 자가 「민법」 제521조에 따른 공시최고의 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제2조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공간정보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알린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
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참 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침몰물품을 인양할 경우 인양된 물건은 유실물이므로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절차를 취한 후 1년 이내에 그 ...
제15조 ...의 여부는 TV홈쇼핑사업자가 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경제적 이익"이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 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 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제22조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3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
제12조 ...,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제7조 ...다. ③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거나 수용대상토지등에 있는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보상금 전액 공탁)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서에 기재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9조 (회수제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서는 공탁물을 회...
제26조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 따라 납입이 되는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율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
제10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6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 자원관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제30조 ...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
제9조 ...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기술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출석ㆍ발언 또는 이전가능 기상기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심의ㆍ...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
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
제2조 ...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 제출)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2.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
제6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5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
... 수준으로 환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 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 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