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
제2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 및 사업단장 선정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
제15조 ...여 어가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시키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이 요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융자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융자기관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의 제한 및 기 지원한 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수협은행장은 이 요령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의 운용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
제8조 ...원ㆍ산림자원연구소ㆍ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채취한 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인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신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책임관과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당해 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당해 기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기록물평가 및 기록물평가심...
제69조 ... 11. 관련기관의 의견 등 ②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13조(사업추진방안) ① 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추진방안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방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算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수당의 집행) ①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제47조 ...조에 따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방법(단, 비용추정은 개선대책 수립시점의 산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을 준용한다. 제18조(개선대책 시행계획)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 2. 개선대책 사업별 사업비,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 3. 개선대책 사업별 재원부담 기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제3조 ....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본연봉 월액"이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연봉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차"란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제2장 기본연봉 제4조(기본연봉 결정) 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
제4조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
제1절 총 칙 1.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2-1. "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1-2-2. "주택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말한다. 1-2...
제2조 ...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
제15조 ...량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시약 등 안전취급 및 분석 비용관리) ①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기구 등을 분석 시험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 5] 시약 및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 6]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