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4조 ...를 후보자로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추천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2.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추천기준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8조 ... 근무환경 등 특성을 고려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운영한다. ③ 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①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여성 청원경찰을 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원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노사협의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지원센터 내 설치한다. < 개정 2024. 3. 22. >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
제4조 ...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채용 업무와 그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제2조 .... 직원 : 제1호의 현업관서에서 종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단, 1호의 제외관서에서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직원은 포함 제3조(기본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기본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관서의 특성상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61조, 제85조, 제86조 및 제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및 연구소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 직원의...
제4조 ...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과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제14조의2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
...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 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1....
제3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북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
제41조 ...량"을 말하며,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5. 근속기간 : 당해광산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제206조 ...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규칙 제20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ㆍ진찰...
제2조 ...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융자를 말한다. 제78조(공급신청 및 선정절차)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을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제79조(소득 및 자산기준)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
제25조 ....)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며, 박물관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박물관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