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6조 ...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ㆍ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
제4조 ...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②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서간전보권과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소속 세무서 6ㆍ7급 공무원의 서내 전보권 2. 소속 세무서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③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마련한 인사기준을 준수하여야...
제34조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ㆍ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5.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제2조 ...원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비율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비율 4. "명단공표 기준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img id="160994135"> </img>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ㆍ질병,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별표 1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제2조 ...조 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8.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④ 제 3항에 따른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⑦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img id="160534839"> </img>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img id="160534841"> </img>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Ⅰ. 이주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본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 및 별...
제2조 ...의 제외대상)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으로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