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
제9조 ...중 득표순에 따른 차 순위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근로자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법무부에 설치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제2조 ...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제4조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삭제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근로기준법」 제...
제2조 ...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원천징수자료"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동해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
제4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
제3조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무소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하고 명칭은"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대산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
제8조 ...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7. 1.>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약계층"이란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채무조정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수급자(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 신...
제60조 ...(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통제) 본원 및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등 )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
제2조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
제10조 ...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