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자체심사...
제8조 ...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제9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
<img id="160765141">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6514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다만,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2)「국가회계법」제13조 및 ...
제7조 ...(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실ㆍ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비공개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
제20조 ... 말한다. 22. "공무원 등"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
<img id="160765201">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65203"> </img> 2. (적용범위) 예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통합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img id="160765205">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제2조 ...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
제7조 ...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심의 신청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2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
제6조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제4조 ...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현황 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제7조 ...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⑦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과장ㆍ국장ㆍ실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 포함)으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직무 수행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였던 사람이거나 같은 과에서...
제39조의3 ...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재정 사업(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법령, 절차 및 규정 ⑥ 평가 개시 후에도 제5항에 따른 대상사업이 사업의 개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익이 떨어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조의 심층평가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정책적 기준 및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62조의5 ...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신고자에 대한 우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재정경제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
제2조 ...러/톤(MT)으로 한다.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다) 제2조 (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1년 4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제26조 ...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직위에 보임되거나 근무명령을 받는 경우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인가요청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회보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의 심...
제2조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