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2.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제9조 ...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연구개발 실적 제출) 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22조 ...부 및 해병대사령부 권한관리자 가. 해당 군의 담당자 관리 및 각 군에 해당하는 권한현황 관리 나. 업무담당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다.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 제기(필요시) 제5장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23조(화면 보안조치) ①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재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이「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군사비밀 분류 기준(인사 분야)에 따른 비밀등급의 인사정...
제11조 ...② 당해 연도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총괄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심의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제2조 ...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① 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지역"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제13조 ...계획서를 전년 12월31일까지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기술지원팀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차량운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월 1회 단거리(왕복 60km내외) 기동훈련 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이상) 기동훈련 3. 환경청 유관기관 및 안전원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 제4장 보칙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
제27조 ...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추가세액신고서 원본(수정신고서 관련서류 포함) 등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과로부터 수집하여 직접 통보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업무담당 제9조(업무의 총괄)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운영 계획의 수립, ...
제15조 ...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용역으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 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
제7조 ...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보안성: 데이터는 보안 등급 및 정책에 따라 데이터 수명 전 주기에서 무단 접근, 변조, 유출,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5. 효과성: 데이터는 정책, 작전, 행정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국방데이터 분류)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를 생성ㆍ수집 시점부터 분류ㆍ관리한다. ② 국방데이터의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제24조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기계약 여부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용역 카탈로그 계...
제3조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지정 신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기한(접수마감일) 및 신청방법 3.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의뢰"란 요양급여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
제3조 ...루어진 진료가 아닐 것 4.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이 아닐 것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구비하여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각 군은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한다. ⑤ 자율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군 간부후보생의 산부인과 진료에 ...
제5조의2 ...을 둔다. ⑧ 각 팀장은 보좌서기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방송무대사무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방송무대주사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6조(업무의 위임전결) 방송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3. 31.] [개정 2007. 8. 30.]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①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기준정원은 별표2와...
제8조의3 ...제3장 사업조정 신청 제8조(사업조정 대상) ①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에 의해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인수, 개시, 확장, 해당 지역, 해당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 수요감소, 현저하게 나쁜 영향 등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 1. 인수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
제11조 ...보해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종전 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 각 군 등은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병적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각 군 등에서 보유 중인 병적자료 확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100분의 60 2.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
제5조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