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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관리 5. 비상계획 업무 6. 청사의 관리ㆍ방호 7. 전산관련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외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9. 자료실 운영ㆍ관리 10.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개발 등 평가업무 추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12. 소관예산 수립과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물품관리 14. 계약직 근로자 인사 사무 15. 기관 홍보 및 대내외협력 업무 16. 국정감사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5조 ...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 중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제2조 ...활동 2. 관할 구역내 범죄 신고ㆍ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사ㆍ조사업무와 즉결심판청구 등 사법경찰관리직무취급 4. 문서ㆍ공용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석예방 홍보 활동 및 가출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내 테러예방활동 7. 철도경찰대센터에 소속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철도경찰대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 한정하역사업 등록대상 <img id="162374007"> </img> 2.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img id="162374009"> </img> 비고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 중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
제33조 ... 거쳐 임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27조(평가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사건의 처리는 피조사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나...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5조 ...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cRMS 등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센터의 운영기관은「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지정한다. 제6조(cRMS 등 시스템 구축 방식) cRMS 등 시스템은 코러스와 연계하고, 대학 시스템 자원을 통합한 클라우드(자원공유) 기반으로 구축한다. 제7조(cRMS 주요 기능) cRMS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록물 검색(열람) 및 등록 2. 기록물 기준관리 및 이관 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 영 제4조제2항...
제5조 ...② 시스템관리자는 조직도의 주소ㆍ전화ㆍ팩스번호 등 세부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합계정담당자 권한부여) ① 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
제4조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활동범위 등) ① 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제2조 ...를 말한다. 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4. "항공기사고(Accident)"란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제4조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부가가치세...
제3조 ...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혐의유무에 따라 종국처분 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종합소득세 세원관...
제27조 ...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제28조(비밀취급인가 사무의 소관)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29조(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결과,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에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