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제2조 ...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교육기관 신청 자격)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
제33조의14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 11. "법인"이란 「민법」 상의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12. "대표사업장"이란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본사,...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벤처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7항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4조의2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
제43조의3 ...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체국예금 증권대여거래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2조(투자대상)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제6조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
제20조 ... 준법감시담당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1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 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험만 해당) ② 제1...
제2조 ...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 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 "국외 이전"이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
제3조 ...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3.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
제31조의2 ...)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6.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
제3조 ..."기술료"라 함은 혁신법 제2조의9, 공통요령 제3조제1항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5.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제31조의2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제3조 ...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권을 위탁받은 기관 등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3.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
제20조 ...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수입징수대장에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방위사업법」,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상법 ...
제2조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에 관한 정보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정보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관련한 정보 ⑦ 영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새출발기금 ...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