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5조 ...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
제11조 .... 지자체,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 4. 육안 및 체감ㆍ피해 진도 조사 및 계기 진도와 비교ㆍ분석 5. 이동식 지진계를 활용한 지진활동 관측 및 부지효과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6.>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 보고할 것 바. 보상금 정산ㆍ분배 시스템은 직접 관리ㆍ운영할 것(용역업체에는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 위탁 가능) 사.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의 징수ㆍ분배 DB 이관계획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 4.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2조 ...치를 말한다. 5. "운전자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6. "시스템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7.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와 자동차...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Definitions)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제2조 ...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하부조직(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소속 센터, 연구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하부조직별 특수사항은 해당 부서장(부장, 센터장, 연구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당직의 책임구역) 기관별 당직의 책임구역은 해당청사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① 당직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
제8조 ...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와 별도로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
제20조 ...취소된 경우에는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포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나. 협약의 부속서(Annex...
제15조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의 종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내압용기...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img id="163080449"> </img> <img id="163080451"> </img> ※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2. 국...
제14조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소집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해 일정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제3호다목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이하 "전담전문의"라 한다)가 따라야할 근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전문의 1인이 1일 주간(day time) 8...
제58조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제8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제46조 ...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7.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등 산정내역의 첨부 집행관은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기타비용을 「집행관수수료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산정내역서(별지 제1호 ...
제2조 ...거주시설을 갖추고 관측자가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는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 해양관측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자료관리자"란 해양관측시설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모니터링, 검토, 보관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관측 업무,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정...
제21조의4 ...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중지 허가신청 사유가 국선전담변호사 본인의 출산인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 전월(全月)인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④ 각급 법원장이 업무중지를 허가하...
제4조 ...당성 평가 대상지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숲길의 조성거리가 2km 이하 이면서 추정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1년 이내에 동일 노선 또는 연접한 구간을 추가로 조성되는 구간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합산 거리 및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20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0. "개별사용자"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