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5조 ...여 추진한 주요 업무 내용 및 기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본인 신청을 제외한 추천은 정책조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공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성과 포상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신청서 접수 시 공적자의 해당 국ㆍ부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② 각 국ㆍ부는 별표1 특별성과 포상 심사기준 및「(방위사업청) 표창규정」제10조(제10조...
제8조 ...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16조 ...리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 접수문서 내용이 동일 실장(室長) 단위 하에 있는 부서 간의 업무는 해당 실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재배부한다. 나. 접수문서 내용이 동일 실장(室長) 단위가 아닌 다른 부서 간의 업무는 문서과의 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문서를 재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다시 지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부서가 해당 문서를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문...
제11조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기관장은 권한위임사항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4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15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
제28조 ...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교육훈련 경력으로 환직된 사람은 환직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환직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6. 12. 8.> 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2. 별표 3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4.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제12조(환직시험의 합격기준) 환직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
제11조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8조 ... ①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정책관실, 기획관실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당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2008. 9. 19.>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
제8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ㆍ공급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이란 법 제18조 또는 「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17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하 "구축형 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 단, 소형포장우편물의 경우에는 500g까지 허용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img id="164070913"> </img>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13조 ...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
제21조 ...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
제13조 ...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항공기상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기상 관측장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해당 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상 관측망의 제조사가 주관하는 유지관리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모두 이수한 사람 제17조(항공기상관측) ① 항공기상관측은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각 공항기상관서에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
제12조 ...> ⑤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⑥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2조 ...난실 자연재난대응국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3.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현장 집행기준 마련 및 관계기관 지원에 ...
제37조 ...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교ㆍ강사"란 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의2 ...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입찰ㆍ계약업무를 전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장치 : https://srm.kepco.net)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51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2.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ㆍ시기ㆍ평가자 및 확인자 가. 평가대상 o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이하)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12월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연1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