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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
제18조 ....> 1. 지구대기감시망 <img id="164239595"> </img> 2. 기후관측망 <img id="164239511"> </img> 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한다. <개정 2022. 3. 10.> 6. "자랑스러운 원예특작인상"은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 7. "우장춘 글짓기 상, 국민 참여상 등"은 원예특작과학원 성과의 대외확산과 기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신설> ② 제1항 각 호 포상의 선정방법ㆍ기준 및 시상인원 등 세부운영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별도로 수립한다.<신설 20...
제2조 ...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 3. 석탄재 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코드"란 장기요양급여의 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제5조의2 ...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폐지, 2. 폐IC트레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지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2. 인쇄용 및 필기...
제2조 ...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가 승진임용 등을 위하여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직원의 역량...
제8조 ...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보관함 개인 소지품을 퇴관 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보관함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리되며, 불이행 3회 누적 시에는 익일부터 도서관 개관일 기준 ...
제3조의2 ...는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면제,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5조 ... 적합성, 학술적 타당성, 품질 적정성, 장기보관 및 분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6조(수탁 대상) ① 수탁 대상은 국내ㆍ외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생물소재여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제한 할 수 있다. 1. 확보 경위가 불분명한 소재 2. 소유권 또는 이용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3. 생물안전 2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생물소재 4. 장기보존이 어려운 소재 제17조(법적 적합성 기준) ...
...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제29조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015. 3. 1) (3)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1년 단위(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1년 이상 연단위)로 하고,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1) 다음의 기준을 ...
제10조 ...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통보) ①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2일까지 운영지원...
제10조 ...진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연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 가. 재해 복구,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나. 별도의 승인ㆍ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 7. 국가유산수리, 건설, 토지보상 등 수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8.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감리비. 단,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의ㆍ실기지도ㆍ토의주재 등의 활동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집, 연구 등의 활동 3. 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제3조(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
제3조 ...은행 소속 임직원 1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4. 성장사다리펀드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1인 5.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임직원 1인 6.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인 제4조(기능)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을 ...
제9조 ...신고 전에 인사조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인사조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실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간은 당직총사령실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④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