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류세"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2. "유류세보조금"이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
제5조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
제5조 ... 협정에 의거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JPO 및 인턴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제기구가 정한 응시 자격에 맞는 학위를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국제기구가 정하는 응시 상한 연령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는 파견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②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
제6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단청은 건축물의 목재나 벽체에 채색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록화의 범위는 육안으로 확...
제7조 ...시기는 옴부즈만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옴부즈만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8조(수시회의) 정기회의 외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옴부즈만이 회...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
제3조 ...사가 연속될 경우에는 명사 사이에 ‘와’나 ‘과’를 사용하며, 3개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각 명사 사이에 ‘ㆍ’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사 전에만 ‘와’나 ‘과’를 사용한다. 4. 지정 명칭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명칭 뒤에 한자나 영문표기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② 고유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 표기 순서에 따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대", "세대원" 및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및 제3호에 따른 "세대", "세대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 규격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
제2조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
...직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⑧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을 보직할 때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⑨ 임용권자는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4.17. 신설> [전문개정 2020.9.16.] 제4조(인사운영계획의 수립ㆍ통지)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연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신규채용ㆍ승진시험 실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
제3조 ...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운항자의 준수사항)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을 정지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수중...
제39조의3 ...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제39조의3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