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img id="166077053"> </img> 2. 지급대상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 2등급 내지 8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제7조 ...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새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 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 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
...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외「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제18조(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
제5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GNSS"란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의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지상의 수신기에서 위...
제5조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실태점검단"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제8조 ...교육ㆍ점검 계획 5. 대외 협력ㆍ대량증식 기술 지원 계획 제9조(실적 점검 및 보고) ① 센터장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성과(증식 실적, 반출ㆍ활용 실적 등)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시설ㆍ장비ㆍ국유재산 및 출입관리 제10조(시설ㆍ장비 관리의 기본원칙) ① 센터장은 시설ㆍ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준(SOP 포함)을 마련ㆍ운영한다. ② 시설ㆍ장비의 점검ㆍ유지보수...
제14조 ...향, 풍속 등의 해양기후예측 정보 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전망 등 관계 기관의 정보 4. 그 밖에 해양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용 활성화) 기상청장은 해양기상기후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3조의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가용 부수병력으로 구분한다. 가. "책정 부수병력"이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교육 및 행정 소요에 기반하여 책정한 인원을 말한다. 나. "가용 부수병력"이란 정원에서 편제병력을 뺀 인원을 말한다. 9. "편성"이란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켜 부대 및 기관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10. "단위부대"란 법령에 따라 편성된 모든 독립부대로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기준부대를 말한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9조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운항해역 지정 이후 시ㆍ도지사가 운항해역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제1항 절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의 자율운항선박 운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항해역 지정의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
제10조 ...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5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제3호바목3)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이란 구입, 이관, 기증 등의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정"이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
...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속간행물 중 열람용 신착자료로 활용되는 잡지에는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FID칩을 부착할 수 있다. 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등이다. 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제9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① 관장은 소장자료가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 할 수 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