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이유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
제2조 ...제처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법제처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
제4조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형사무담당주무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별지 2>의 재판일부확정통보대장을 통보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3) 검찰전산과 집행원부에는 일부 확정된 피고인의 확정일자, 확정사유, 통산일수를 각 입력 및 기재한다. 나. 수형사무담당주무자는 (1) 재판일부확정통보를 받은 즉시 <별지 3>의 재판일부확정관리대장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다음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한다. (2) 추후 1건 수명의 완결기록과 판결문원본을...
...석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 나. 제3자로 하여금 진정케 하였을 경우 즉석에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한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 3. 원심청이 아닌 확정청이나 주거지 관할청에 피모용인이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원심청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피모용인에게 통지할 것.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2조 ..."과 "디지털항공사진"으로 분류한다. 2. "아날로그항공사진"은 아날로그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이하 "아날로그카메라"라 한다.)로 촬영한 아날로그항공사진 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을 항공사진전용스캐너로 독취한 영상을 말한다. 3. "디지털항공사진"은 디지털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이하 "디지털카메라"라 한다.)로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 4. "항공사진측량"이라 함은 대공표지설치,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항공삼각측량, 세부도화 등을 포함하...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7조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즈벡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훈증 소독하여야 한다. <img id="118502977"> </img> ⑤ 우...
제5조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수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소속공무원,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총괄부서...
제6조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9.> 1. 산악지역 등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술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적정...
제5조 ...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4조 ...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① 과제조정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제안 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기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 8. 11.> 제12조 삭제 <2022. 8. 11.>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과(팀)장이 별표 1ㆍ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이상의 과(팀)의 소관...
제6조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 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 4.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제5조 ...한다. ⑤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및 부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화물은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17조 ...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