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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9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로 하고,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31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
제4조 ...종사자 제5조(정원)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원, 직종별 인원은 연도별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제1절 채용원칙 제6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제8조 ...원장으로 한다. ② 원장은 센터장에게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한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 내로 한정한다. ③ 원장 및 센터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시 채용) 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종의 하위직위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
제18조 ...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7.12.28.> 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3.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 2018.12.31.>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
제8조 ...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에 따라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원시 채용) 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종의 그 하위 직위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
제7조 ...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재원장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채용권자) ① 국가인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가인재원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부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두는 노동기준조사과(노동기준조사1과, 노...
제8조 ...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
제8조 ...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시 채용) 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종의 그 하위직위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
제2조 ...이 아닌 자로 국무조정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
제2조 ...2015. 6. 19., 2020. 6. 1.> 제3조(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6. 1.>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 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행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제27조(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
제4조 ...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의무)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 직ㆍ간접적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무시간)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
제9조 ...용은 결원과 승진을 고려하여 연 2회 공고하고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 수립(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근로조건,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 보호...
제19조 ..., 2021.11.18.> ② 병력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 도착한 사람 중 연기사유 해당자는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이 판단하여 연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1. 동원훈련소집 규정 제19조제3항 중 별표(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제1호의 질병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획예산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
제9조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가.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3.16., 개정 2024.9.4.> 나.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
제9조 ... 단, 근로자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일 및 휴가) ① 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수색원은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안전상 현장업무가 곤란한 경우 "휴일(무급)"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일(무급) 하루전 수색원에게 알린다. ②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1조(특별휴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