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3조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병원장의 역할) ①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하에 기관의 특성...
제15조 ... 사용요령, 확인ㆍ검사 시 주의사항 및 철도종사자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 운영사항)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상시험에 관한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제2조 ...강위해대응관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
...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18735811"> </img> 다만, 별표로 지정하는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18735813"> </img> ※ 도고우체국, 보천출장소(충청청) 영업시간 : 9:00 ~ 12:00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29일을 기준으...
제33조 ...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준) 미이용...
제5조 ...관련된 중요 사항 제6조(관리담당관의 임무)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누리집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2. 누리집 품질, 자료관리와 관련된 사항 3. 누리집 메뉴의 신설 또는 폐지 4. 누리집 주요 메뉴별 운영담당관의 지정 5. 누리집 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담당자 교육 6.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마련 8. 그 밖에 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 ...도 교육) ① 위원회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제3조 ...한다. 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3.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제13조 ...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지출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 1. 국고채무부담행위계약건에 대해 예산배정 이전에 납품대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선급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정산액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지체상금이 발생된 때에는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지출관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은 1:5,000, 1:10,000, 1:25,000 및 1:50,000 지형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제3조(위치의 기준)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
제2조 ...신고서류의 편철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해당 시(구)ㆍ읍ㆍ면(동ㆍ리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별로 신고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관할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②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신고서와 같이 규칙 제68조에 따라 감독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위 ①에 따라 신고서류를 편철하여 송부하는 경우,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3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ㆍ편철하여 ...
제2조 ...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 등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도면을 말한다. 4.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온맵 제작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좌표계 등) ①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은...
제5조 ... 위해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ㆍ관리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부처는 해당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별표1]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제6조 ...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야 한다. ④ 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3조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⑤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 ...산정기관"이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장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의 정량화된 통계 및 자료들로 구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