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시기관) ① 조혈모세포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실시기관 승인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료"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18조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법 제1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이하 "건강관리책임자"라 한다)로 ...
제4조 ...할 때 학업중단률, 학생간 학력격차, 심리ㆍ정서적 특성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산출 기준) ①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
제2조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체"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것을 말한다. 2.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하 "검체분석기관"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 임상시험 중 검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이하 "GCLP...
주문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범위 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
제19조의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제2조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토사 또는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평가위원 위촉기준) 원장은 다...
...보보호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 사업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국정운영정보화", "전자통합평가정보화", "규제개혁정보화", "내부정보화", "조세심판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홈페이지 운영부서"란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
Ⅰ. 총 칙 1. 목 적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 계획의 지원 등) 및 제11조의3(교육훈련 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대상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3. 용어의 뜻 ㅇ "교육훈련"이란 별표 1의 ‘교육ㆍ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
... 수 있다. 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ㆍ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한다. 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
제60조 ...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
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 ※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제3조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제7조 ...수승조원제 함정) ① 복수승조원제 함정은 조별로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복수승조원제 함정은 조별 인수인계 시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이행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호 확인해야 한다. 제3장 탑재장비 작동 제8조(작동방법 숙지) ①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는 탑재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을 위하여 제작사 지침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제원 및 성능 2. 작동...
제6조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