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0조 ...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 관사 운영관리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관사 운영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6월말, 12월말 기준)...
제4조 ...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장 교육비 제3조(교육비 부담 원칙)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 3. 사이버 교육과정 ...
제3조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4.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
제1조 ...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경영실적 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
제15조 ...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회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제6조 ...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7조(기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2조 ... 6. 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교육 및 해외홍보 8.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생산ㆍ수출 실적 등 관리 9.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3조(운영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출통합브랜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선정 2. 대상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질기준 3. 사용승...
제2조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 3. 그 밖에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
제8조 ...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대형트롤어업 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6. 근해안강망어업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이란 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금원으로, 지원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운영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사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본건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할 때 본건 사업에 이 지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제2조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ㆍ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해야 한다. 1. 검정ㆍ교정 주기 2. 검정ㆍ교정 기준 3. 검...
제5조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항제1호의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지정면적 산정기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제14조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협약 을 준용한다. 제16조 (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6조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 1. 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과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
<img id="125083203"> </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5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KEEP30팀 : 052-920-0383
... 인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직무능력 함양 강좌 개발ㆍ운영기관" 이란 매치업 강좌를 기반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매치업 강좌 운영기관")을 말함 5)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을 말함 6)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7) "교ㆍ강사 등"은 다음의 구분과 같음 ①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
제2조 ...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 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국가기관에 준...
제10조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특별지침은 운영요령 제3조의 지역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