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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규칙 별표 5의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제3조 ...이 약정은 인간이 소비하거나 이식[종묘(種苗) 및 알(卵)을 포함한다]을 위해 수출입 되는 모든 활수생동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양식장의 등록)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양식산 활수생동물은 반드시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수출국은 등록된 양식장의 명단을 상대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은 등록된 모든 양식장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위생 및 검역기준에...
제14조 ...다. 제2조(작성방법) ①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생물의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산생물거래기록은 수산생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3조(보존기간) 수산생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img id="125146779"> </img>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88조 ...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
...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남면,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4)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013"> </img> 나. 면적: 5,290 ha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43조 ...해야 한다. 제7조(교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식용 생굴"이란 일본과 교역될 모든 생식용 활굴, 생반각굴, 생알굴을 말한다. 2. "등록자"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
제4조 ...역당국’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제5조(가공시설 통보) 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②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세부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가공시설 점검) ① 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
...관련 서비스업 29. 포장 및 충전업 30.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1. 광고업 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3.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34. 의원 35. 기타 보건업 36. 보육시설 운영업 37. 태양력 발전업 38. 기타 발전업 39.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40.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업종 제9조(입주우선순위기준) ①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제34조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살처분 2. 격리 또는 이동제한 3. 살균, 멸균 또는 소독 등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3조 ...,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 제도를 인정한다. ② 양국의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관할기관이 담당한다. 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태국 농업협력부 수산과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제15조 ...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양정기준 및...
제9조 ...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필수 이수 사항은 소속 직원의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의 평가) 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교육훈련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및 이력관리) ① 각 교육훈련 과정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 경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한 경우...
제2조 ...관"이란 해양수산부 소속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ㆍ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제3조(운영) 센터는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의 종합상황실에 두고,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불법어업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부서는 안전정보과로 하며, 접수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처리기준) <삭 제 2016.03.16.> 제6조(처리절차) ① 센...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가산지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 고시를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
제6조 ... 사람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료받은 사람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2. 진료받은 사람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