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4조 ...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3조(환류시기) 인센티브 환류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적용기준) 인센티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이하 "종사자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첨부자료의 요건) 「체외진단...
제12조 ...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며, 필요시 품목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수매 및 수입비축사업 제1절 수매비축사업 제6조(사업시행지침) ①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 사업실시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매할 품목ㆍ물량ㆍ가격ㆍ규격ㆍ가격결정기준ㆍ시기 등 2. 지정품목의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
제11조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③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방된 농식품데이터와 미개방된 데이터로 구분되며, 미개방 데이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한다. 제6조(작성범위) 세부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3조 ...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별표5)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별정우체국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제8조(지정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
제14조의2 ...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3조(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으로서 방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
제2조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민원 구비서류)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준표...
제9조 ...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
제22조 ....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미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결과의 통보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에게 받은 교육훈련 경비의 명세를 포함한 교육...
제20조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받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의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5조 ...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시설 등의 점검)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각종 소방설비의 법정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청사관리소 시설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방재부서 공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소화기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 시 소방시설 등의 고장, 기준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제9조 ...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제29조 ...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0조(비밀유지)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5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대상 지역선정을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근거법령 및 규정 3. 사업 추진체계 4. 평가 방법 및 기준 5. 신...
제2조 ...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며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예비산림명문가"란 2대(1대부터 2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가능한 유망가문을 말한다. 3. "산림명문가 대표"란 산림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1대부터 3대 중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산림명문가 선정기준) ①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