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2조 ...리책임자는 장비 점검부를 갖추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등 정비를 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른 부족하거나 파손된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이용자격)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2. 제1호에 따른 직에 10년 이상...
제5조 ...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6조(운영 현황 등 보고) ① 시설관리계장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계장은 상반기ㆍ하반기 숙영관 운영현황 및 결산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자격 등) ① 숙영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 ...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조 ...전 통지한다. 제4조(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
제6조 ...7조(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4조 ...의 경우 2. 진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단위로 진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한 배관의 경우 3. 가스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배관의 경우 제5조(정밀안전진단 시기) ①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제8조 ...역 등의 지정 협의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6.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 제한 완화 7. 별표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 8. 별표4의2 비고에 따른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 9. 그...
제9조 ...술자 및 기술자를 보좌 제10조(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① 정밀안전진단팀은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3호 가목의 특급기술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진단자문위원으로 별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1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1. 자료수집 및...
제22조 ...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및 대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근무대상 공무원을 비상...
제2조 ...계원칙)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징계 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되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징계량의 결정) 징계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조정(調整) 결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
제10조 ...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3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 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5. 「정부조직법」 제2...
제17조 ...다. 제7조(무료대관 및 대관료 감면)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센터 지원 사업 선정 프로젝트 2. 센터 공동 기획 및 연구/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 3.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 4.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공공/유관 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시 무료 대관기준에 타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장은 또한...
제9조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2. 4. 개정> 제2...
제2조 ...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제가목4) 및 5)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 판매액)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어업총수입) ①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즉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