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9조 ...원의 장은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별할 수 있다. ②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에 대한 선별검토항목은 권리성ㆍ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검토항목, 검토요소 는 별표 선별검토항목에 따른다. 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별표 선별검토항목 중에서 적정 검토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토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3조 ...1호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에 따라 지적이 분할되었거나 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부...
제22조 ...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7조 ...연간 성능분석보고서 발간 바. 전리층 등 위치오차 원인분석, 성능향상, 데이터 연계 환경구현 등 연구 및 기술개발 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협력, 기술 고도화 등 업무 지원 5. 위탁업무 처리방법 가. KASS 관리ㆍ운영 업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과업지시에 따름 6. 재검토 기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제17조 ...(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가 발령중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 ...서를 선정하고 난민심의과장으로 하여금 난민조사관 및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 등에게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5. 우수 난민조사관 선발ㆍ포상 □ 위원장은 우수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가 우수한 난민조사관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0일까지...
...,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제20조 ...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조사 공무원에 준용)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
제24조 ...다. 제25조(전자심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 2. 제12조에 따른 전환승인 3. 제16조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입항승인 및 출항허가 4. 제22조에 따른 탑승신고수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내규 제정) 세관장은 입출항...
제39조 ...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나.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입찰 중 공급식 식재료 입찰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www.ns.eat.co.kr) 2. 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7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
제8조 ...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신청제품"이란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재난안전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기준) ①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을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제11조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업무를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수당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
제21조 ...이라 함은 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1. "개별사용자"라 함...
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 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상시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대상 및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1. 적용대상 가.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단,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 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 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 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료등록 및 관리 제7조(자료등록)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제4조 ... ‘각 군’이라 한다) 추천요원이 부적격자인 경우 또는 선발심의회 심의결과 적임자 부재 시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자격요건) ① 주재무관요원을 지원할수 있는 병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투병과 2. 기술병과 3. 행정병과 ② 주재무관요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주재국의 국어 또는 주재국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어에 능통하고 선발년도의 장교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