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
제3조 ... 업무보조) 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제4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념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
제26조 ... 방해되는 행위 금지 5.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금지 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도서실 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 열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화물"이란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되는 물품 중 기내식, 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말한다. 2. "상...
제3조 ...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2. "실시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설계’에 관한 업무 중 영 제73조에 의한 설계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
제4조 ...련 자료 가. 독성에 관한 자료 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2)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3) 유전독성시험자료 4)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5) 발암성시험자료 6) 기타독성시험자료 나.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자료 2)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3) 흡수ㆍ분포ㆍ대사 및 배설시험 자료 3. 다음 각 목에 따른 인체세포등의 채취ㆍ검사ㆍ처리ㆍ보관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가. 일반정보에 관한 자료 1) 명칭 2) 구조 및 구성성분 3) 일...
제2조 ...교육시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기관 개황 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 4. 교육시설 현황 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제5조(교육기...
제10조 ...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 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소방청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
...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 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Ⅱ. 감액대상(이용조건) 1. 취급 우체국 가. 일반등기ㆍ선택등기 : 전 우체국(집중국 및 취급국 포함) 나. 계약등기*(일반형, 맞춤형) : 계약 체결 우체국 * 우편집중국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서 계약가능하며, 맞춤형 계약등기는 소속국(별정국, 취급국 제외)도 접수관서로 계약가능 2. 접수기준 가. 일반등기 :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
제2조 ...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
제10조 ...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교부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교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 명의로 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교부절차)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제12조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시설) ①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
제5조 ...원서류의 분류)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재분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순차에 따라...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찰선"이라 함은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해양호"를 말한다. 2. "표지선"이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형수신기"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
제11조 ...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우정업무에 활용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우정사업본부가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르되,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관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제7조 ...규정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119화학구조팀)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산업안전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ㆍ점검(산업안전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가스안전팀) 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가스안전팀) 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공통) 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공통) 12. 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합여부 및 방제장비 적정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