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0조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4. "공무원 등"이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 및 전문연구요원 등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석박사연구원 25. "개별사용자"란 각 기관...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지방청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팀장 및 분소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5.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
제20조 ...가를 받은 자 등에게 안전성 관련 자료, 위해성 관리 계획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제12호나목에 따라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연구를 지시할 수 있다.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 2. 약물역학연구 3. 이상사례ㆍ약물이상반응 집중모니터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
제15조의2 ...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16조(감정자료의 운용) 법화학실장은 마약류 감정자료를 과학적인 감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각급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교육을 위해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급청에 제공한다. <개정 2014.12. 29.>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제30조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제31조(보안성 검토) 시스템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제안요청서, 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는 것을 말한다. 13.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최종평가"란 총 사업기간의 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제정ㆍ운영 3....
제21조 ...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사안별 또는 지방국세청별로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사전컨설팅의 실시 제26조(사전컨설팅 대상) 사전컨설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 이상의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인쇄 포함) 등의 계약...
제7조 ... 호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사람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
제45조 ...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 ...
제10조 ...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
제5조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절 민간이자지원사업 실시등 제6조(민간이자지원사업의 실시)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선정기...
제52조 ...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ㆍ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ㆍ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2. 대가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조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제2조 ...립춘천병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의 적합 여부 ...
제29조 ... 대학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원 운영사업의 개요 2. 대학원의 발전 전략 3. 대학원의 조직체계도 4. 대학원 사업의 내용 및 사업실행 예산서(재원조달 계획서 포함) 제6조(신청ㆍ평가 및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
제3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식사) 환자식사는 일반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식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기본을 두고 환자에게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