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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 2.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제42조의2 ...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⑥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
제3조의2 ... 지정) 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감사부서로 한다. 제3조의3(적극행정 지원) 감사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포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
양모(Wool)의 품질 번수 측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Grade of wool tab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 섬도(纖度)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이 빈번히 있으므로 호주 양모협회(A.W.T.A; Australian Wool Testing Authority Ltd)식 방법과 미국 재료시험학회의 Grade of wool table중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탈로그를 받아 규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이미 세관에 카탈로그가 수집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석서 또는 확실한 문헌 등으로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규격이 숫자부호 문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현품검사에 있어서는 포장 또는 기계에 부착된 팸플릿(Pamphlet) 등의 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물품의 본래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허가 요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7조 ...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3조 ...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
제10조 ... 등으로 선정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 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이 약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4조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2. 학계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3. 연구계 :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4. 공공기관 : 해당 제품의 수요를 제시하였거나, 제안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평가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자 5.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및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③ 전담기관은 평가방법, 기준 등 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검증기관과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
제5조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
...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 나. 법 제37조 제3항에 의한 금고의 합병인가 제2장 절차 3. 절차의 흐름 금고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별표 1]과 같...
제6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소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은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이하 "국가신분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가보훈등록증 2. 대...
제9조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갈등의 조정ㆍ예방 및 해결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결정내용 제11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