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조 ...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2년~2026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
제3조 .... <신설 2016. 8. 1.> 제4조(연간회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제6조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간회원이 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제5조(특별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개정 2022. 12. 20.> 1. 과학관에서 연간 200시간 기준...
제41조의2 ...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제10조 ...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보고)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제15조 ...석 6. 교육운영규정 등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기관의 교육장소 및 시설,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에 ...
...nal Runway Safety Plan)"이란 활주로 안전위원회가 단기 또는 장기간 활주로 안전을 위한 개발, 활주로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협의, 유지 또는 실행을 위한 활주로 안전 전략을 말한다. 제4조(일반사항 General) ①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은 ICAO의 활주로 안전에 따른 필요한 제반 지침을 반영하며,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의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은 이 고시의 기준과 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제22조 ...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력센터의 종료)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을 종료한다. 1. 양해각서로 정한 운영 기간이 종료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3. 사전 종료 통보 등 양해각서에 별도로 정한 운영 종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제2조 ...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해양수산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 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해양...
제11조 ...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9조 ...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제복의 제작 및 착용)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제복을 제작ㆍ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제3조 ...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 ②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주할 수 있으며, 재입주한 경우에 그 입주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제11조 ... 별도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제11조 ...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없는 절차 및 서식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
제3조 ... 따라 기록표지 내지 징수금 원표 등의 비고란에 주서된 <출국금지자>옆에 < 년 월 일 해제>라고 주서한다. 제7조(출국금지 관련 기록의 보존) 기록 보존청의 기록보존사무 담당직원은 기록보존시 해당 기록과 관련된 출국금지에 대한 해제 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7일을 말한...
제9조 ...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는 부식과 변질 등의 열화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①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따르...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