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무훈령」 제189조 제5항에 따라 국전원이 위탁하는 유지보수 계획수립 등 일부 업무 제2장 자료 구축 및 관리 제5조(자료의 구축) 국동체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조직관리ㆍ운영지원ㆍ자원관리ㆍ교육훈련ㆍ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기록 등 예비군 운용에 관한 자료 2. 소요관리ㆍ운영관리ㆍ동원집행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예비군동원자료 3. 병력동원ㆍ전시근로소집ㆍ기술인력동원 등 인원동원에 관한 자료 4. 산업동원ㆍ건설동원ㆍ수송동...
제13조 ...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3. 시험 및 교정: 기상측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관측장소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제3조(지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측환경기준 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 나. 건물 또...
제14조 ...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매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조 ...설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검사규칙...
제2조 .... "검사관"이란 수산물 검사업무나 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8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업무 2. 법 제74조,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등록과 등록된 시설...
제2조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임시직원"이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부서"란 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부정청탁 ...
...능력ㆍ현부서 임용일 등을 고려함 나. 전보의 원칙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3년, 유사직위로의 전보의 경우 2년)을 준수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 ② 연고지가 경합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며 순차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음 ③ 한 기관(본부 및 각 관리소)에서는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직원은 전보대상자로...
제11조 ...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준용 규정) 이 지침 이외의 준공도면 작성 시 준용할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2.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3. 공공측량작업규정 4. 지도도식규칙 및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5.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6.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장 준공도면 작성기준 제5조(일반원칙) ① 준공도면은 전산파일로 작...
...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1. 통계의 명칭 : 과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1003호 [2023.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과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
제12조 ...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8조 ...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서실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① 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
제7조 ...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관계 등 일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2호 및 3호의 경우는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한달기준) 3.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제3조 ...질병대응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제10조 ...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롭게 추가되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 수입요건 이행 확인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⑤ 필리핀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상시험에 관한 심사 및 운영에 관하여 KGCP와 더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제6조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20조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8.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