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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게 공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②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노사화합 제24조(노사관계) ① 노사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 ②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제25조(노사공동 노력) ① 노사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② 노사는 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본원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제6조 ...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의 주요사업체(노동조합조직 사업체와 취약사업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각종 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매일 1회 이상 노동동향을 파악케 하여야 하며 동향이 발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동향의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본부의 각 동향관련과장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은 노동동향의 보고 책임자가 된다. 제6조의2(동향파악 ...
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1. 통계의 명칭 :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20호 [2000.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6344063"> </img>
제29조 ...265095"> </img> 제3조(대출금리) ① ’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AI학업장려학자금대출 포함))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② ’26학년도 2학기 전 기존의 대출 건도 제1항의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③ 제2조제6항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제4조(상환기준소득) ① ’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주1)은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
제7조의2 ... 경우 제8조(실장의 책무)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 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 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3.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② 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
제12조 ...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관리 6. 조달특별회계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7. 자체정부 시책사항(에너지 및 소비절약 등)의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8. 인사,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국내 해외 장기훈련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피교육자 선발 및 관리 10.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사무 11. 포상 추천과 포상 수여 등 상훈에 관한 사항 12.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및 근로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
제37조 ...건은 아래와 같다. 1.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벤처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제32조 ...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일 것) 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제7조 ...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5조3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장 책임감리 및 상주감...
제10조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필요한 전형을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①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특별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 후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해당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공,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2절...
제19조 ...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3. 청년특화주택사업 : 대학생ㆍ청년의 취업ㆍ학업ㆍ업무지원 등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4.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춘 생활편의 제고, 취업ㆍ창업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4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47조의7 ...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임대신청일 기준)인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군"이란 임대차계약일부터 3년내에 이전 예...
제16조 ...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 <신설 2008. 8.26> ③ 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1. 31.> 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의무기간...
제30조 ...거용지의 경우 주용도 토지를 사용하는 참여ㆍ입주기업의 주거 수요(근로자 기숙사 등 포함), 기업도시 개발구역 관할 지자체의 주택공급 계획,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연접한 도시화 지역의 주택 물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거용지 면적배분은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최소 개발면적과 도시인구의 규모를 고려하되, 기업도시의 인구 규모를 약 5,000명 이상 계획할 경우 근린주거구역(「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및 「도시...
제9조 ...현저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할 수 있다. 이때 분리발주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
제3조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