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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1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4. "환경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
제4조 ...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 ... 4. "계약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7.30.> 제3조(계약 사전심사 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계약의 일반지침에서 벗어나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사요청) 2. 계약내용이 제2항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심사요청) 3. 사무실 등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심사요청...
제3조 ...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초임자의 배치 등) ①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 2.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 청원"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말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
제129조 ...외 입영연기를 해소 6. 24세 이하자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를 포함한다)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ㆍ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제1...
제9조 ... 기안 문서의 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결재권자는 공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문서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로 결정한 문서에 대해서 규정에 적합하게 공개 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그 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제9조(정보공개방의 운영) ...
제4장 ...행 및 관리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가 제4조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 훈령「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반영기준) ① 경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소...
제2조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장은 인사,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병역처분기준 변경,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5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써 소방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관할 영구...
제3조 ...거나 장전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 "전쟁잔류폭발물"이란 불발탄 및 유기탄을 말한다. 5.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이란 가입 당사국에 대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그 당사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발탄과 유기탄을 말한다. 6. "영향지역"이란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국제지뢰행동기준"이란 2001년 9월 26일 유엔 기...
제10조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공고)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신청서류의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 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과학기술문...
...가 있는 단속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나. 특별조사 계획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이외에 종자 및 묘의 주산지 및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5. 조사항목 및 방법 가. 조사항목 (1) 종자관리사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 여부(법 제27조제2, 3항) (2) 종자의 보증 관련 검사 서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함정 및 특수선 건조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
제2조 ...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
제10조 ...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